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관련 공부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독일에서는 졸업선물로 법률서적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법은 현대인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막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공행진을 매회 기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또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된 거래 절차를 꼭 지켜야 하고 관련규제를 알야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거래 중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동산 관련 법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한 언제 필요할지 알아 볼까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는 중개보수(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의 조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_ 바로가기 http://land.seoul.go.kr/land/ (우측하단, 부동산중개보수 확인가능)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_바로가기 http://gris.gg.go.kr/index.do (중개업/측량업-중개보수계산 확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_네이버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대책보다 더 먼저 알아야할 '주택법'
주택건설과 공급,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법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국민주택 같은 용어가 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분양권 전매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등이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이 법 내용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은 모두 이 법이 적용되느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04.18, 타법개정]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내게 적용되는 법을 잘 알거나 필요할 때 관련 조항을 잘 찾아볼수 있다면 경제활동을 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골치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외면하지 말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 보세요.
[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_ www.law.go.kr
[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 알쓸신잡, 주택청약종합저축 그것이 알고 싶다.
[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 #연말정산편-무주택등록확인 납입증명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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