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차긴급출동1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 [ 출처 - 인사이드 ] 오늘 6월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질 예정이다.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 보상 절차, 판단 기존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그간 사정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아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 2018.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