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랑스 미성년자 성관계시 처벌강화1 프랑스,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강화..."15살 이하와 관계 시 처벌" 프랑스가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합의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살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 마련의 배경은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처벌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합의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과정에서 강제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시행될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15살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최소 연령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2018.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