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가 거칠다' 버스 안에서 '여'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심신미약, 정신병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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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가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서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