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100억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만적용

미세먼지 대책 ‘공짜 대중교통’

 

서울시만 대중교통비 면제 놀란, 1%줄이자고 하루에 50억 , 앞으로 계속, 1년 365일중 약 340일이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더 50... 100... 150... 200...250... 300억.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발형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시민들 출퇴근 시간대 버서.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데 든 비용은 하루에 약 50억원이다. 하지만 반면 기대했던 차량감소는 15일 1.8%, 17일 1.7%에 그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 자동차는 10% 뿐인데… 정부, 민간 차량에도 '2부제' 추진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도시외교 노력 강화(28%)’가 1위로 꼽혔다. 2위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22%)’, 3위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강화(18%)’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한다.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심하면 교통량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장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한데 그 돌파구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 것은 프랑스 파리가 먼저다. 파리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가 차량 의무 2부제 시행 등 대체 정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0%가 중국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중 60~80%가 해외에서 유입된다. 그나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얘기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비판여론이 많아 내부에서도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 아래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